AI 분배·세대 일자리 해법, 시민 공론장서 찾는다
핵심 요약
정부가 AI 전환 시대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올해 공론화 의제로 확정했다. 전문가와 시민 토의, 4단계 논의를 거쳐 11월까지 의제별 결과를 도출한다. 생활밀착형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포함한 정책 권고안은 연말까지 확정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기본사회와 세대가 함께 지속할 평생 일자리를 올해 공론화 의제로 정했다. 국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 개선안을 찾는 ‘모두의 토론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의제별 추진체계와 일정을 확정했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논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주관한다. AI 성장으로 발생한 과실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할 방안을 다루며,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토의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을 토대로 11월 초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이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맡는다. 논의 창구는 지난달 16일 출범한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모두 4단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생활밀착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를 이달부터 초기 운영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생활 속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세 의제의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돼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되며,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