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복지 자동신청 도입…지역 성장 기반도 확충

행정안전부가 오는 12월 인공지능이 국민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혜택 신청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여러 기관과 부서가 얽힌 복합민원은 한 곳에서 접수해 처리하도록 바꾸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지역의 돌봄·주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로 육성한다.

새 서비스는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안내하는 보조금24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지방정부에는 복합민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20개 부처가 146개 과제를 추진해 2030년 GDP 비중 7%를 목표로 잡았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분야의 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기관 구매를 늘리고 기본법 제정, 민간기금 조성, 금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전용상품 대출을 공급하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도 도입한다.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복지와 소득으로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700곳 이상 조성해 2030년 3000곳으로 확대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새로운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역할과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