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현장의 법률 과제, 실무 중심으로 짚는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정책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칼럼 ‘AI & LAW’가 10일부터 매주 연재된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를 둘러싼 제도 변화와 법적 쟁점,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살펴본다. 추상적인 기술 담론보다 기업과 이용자가 실제로 제기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칼럼은 국내외 사건과 판결, 규제 동향, 기업 사례를 토대로 쟁점을 쉽게 풀고 기업 실무와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AI 기본법과 고영향·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 사업자 책임, 규제 샌드박스, 정부 조사·집행을 비롯해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공개정보 수집과 웹 스크레이핑,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국외 이전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기업 내부의 관리체계도 주요 의제다. 사내 생성형 AI 이용지침과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책임, AI 도입 계약, 승인 없이 사용하는 섀도우 AI와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금융·의료·자율주행·채용·광고·교육·공공부문의 산업별 규제와 리걸테크가 법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AI 학습과 저작권, 산출물의 권리 귀속 및 침해 책임,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언론 콘텐츠 이용 문제도 이어서 살핀다.

연재는 실무와 균형, 글로벌 관점을 기본 축으로 삼는다. AI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기술·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율 방향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AI Act와 미국·중국·일본의 규제 흐름을 국내 제도와 비교한다. AI가 일자리와 선거, 민주주의, AI 리터러시에 미치는 쟁점과 프런티어 AI의 안전, 향후 법제 발전 방향까지 진단하며 기술과 법, 산업과 정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