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규모 투자, 성장·기후·분배 과제 부상

이재명 정부가 6월 29일 공개한 ‘국민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산업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35년까지 제시한 투자액은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4755조원이며, 정부가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정한 금액도 약 1461조원에 달한다. 2025년 명목 국내총생산 2663조원과 비교해도 전례 없는 규모다.

반도체 부문에는 800조원을 투입해 서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충청권에 후공정 거점을 조성한다. 새만금과 대구·경북에는 로봇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AI 로봇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SK·GS·네이버 등은 2029년까지 울산·동해·세종 등에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10GW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용수·입지·인력을 지원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미래대응기금도 추진한다.

이번 구상은 팬데믹과 전쟁 이후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며 국가 개입을 강화한 세계적 흐름, AI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배경으로 한다. 다만 투자 축이 AI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42%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AI 투자 둔화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충격이 확대될 수 있어 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등으로 산업 기반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력과 분배 문제도 남아 있다.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18.4GW와 반도체 공장 6.3GW가 조성되면 같은 해 연간 169.5TWh의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도체 산업의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1.86명으로 제조업 평균 4.85명보다 낮다. 장기 투자계획의 지속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충, 온실가스 감축, 협력업체·취약 노동자까지 성과를 나누는 구체적 장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