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권 확산…비용·격차 해소가 관건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을 돕는 생활 기술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차별 없이 AI를 이용할 권리가 새로운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적 진영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낮춘 보편적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접근 기회가 개인과 조직,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만큼 AI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현재 AI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에서 핵심 정보를 찾아 요약하고 인간의 결정을 지원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개발과 이용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자료를 학습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판단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답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환각이 발생할 수 있어, 자본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계층은 출발 단계부터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AI 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보는 국가의 통제도 접근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26년 2월 주요 안보기관의 앤트로픽 최신 AI 모델 활용을 제한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외국과 자국 내 외국인의 이용까지 막는 조치를 취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와 자국 기술 보호가 각각 반영된 결정으로, AI를 둘러싼 비대칭이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본권을 제도화하려면 접근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신뢰, 인간 존엄성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활용 교육을 마련하고, 편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산출물의 최종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의 직관과 AI의 데이터 판단이 충돌할 때 적용할 기준, 판단을 기계에 맡기면서 사고력이 약해질 가능성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 확산의 성패는 누구나 AI를 쓸 수 있는지를 넘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