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책임 공백 해소 위한 5대 과제 구체화

NH투자증권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5일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학계와 금융당국, 금융권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금융서비스의 판단과 실행을 맡는 환경에 대비해 신뢰 기반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의 판단·실행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는 ‘책임 공백’을 핵심 위험으로 짚고, 규제의 무게중심을 데이터 접근 통제에서 책임 귀속 체계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와 레거시 시스템, 단기 실적 중심 투자, 경직된 조직을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제시하고 AI 에이전트 등록제, 통제 역량에 비례한 데이터 개방, 거시 감독 체계, 오픈뱅킹 고도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상품 구매 경로가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중심에서 AI 비교·검색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업무 위험도에 따라 도입 기준을 달리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AI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이경종 KB국민은행 AI금융센터장이 금융권 공동 LLM 검증체계와 기술 중심 거버넌스를, 박선학 NH투자증권 전무가 사람과 AI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투트랙 AX’ 전략을 제시했다.

김봉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AI 에이전트에 허용할 자율성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주도권이 AI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짚었다. 윤영진 상명대 교수와 최정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융 AI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화와 소비자 보호 기준 확대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책임 귀속, 비례적 데이터 개방, 공동 검증·표준화 인프라, 소비자보호법 정비, 집중·동조화 위험 감독을 5대 정책 어젠다로 정리했으며, 두 기관은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