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규율 새 틀 모색…31일까지 제안 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활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6일부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제도 개편은 형식적인 규제를 덜어내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책 제안은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모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한다.

이번 논의는 개인정보 처리 때 동의를 받는 데 무게를 둔 기존 규율만으로는 정보 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의 실효성을 다시 살피고,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되는 환경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책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우수 제안은 제도 혁신 과제 선정에 반영된다. 개인정보위는 선정 과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