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시망·댐 활용으로 극한 호우 대응력 높인다
핵심 요약
정부가 저수 공간 10억4000t을 추가 확보하고 국가 하천 전 구간에 AI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침수·화학물질·오존·녹조·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기후·에너지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에 맞춰 공공 처리시설 확충과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강도가 커지는 호우에 대비해 차세대 홍수방어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극한 재난과 생활 유해요인에 대응하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등을 활용해 가용 저수 공간 10억4000t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하천 전 구간에는 AI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실제 환경을 재현한 디지털 트윈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6개 구에서는 침수 예보를 시작한다. 중점관리구역의 빗물받이를 전수 청소하고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100% 설치해 도시 침수와 안전사고를 함께 줄일 계획이다. 화학 안전 분야에서는 170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단기근로자에게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사업장에 안전관리 물품을 지원한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와 유통은 전면 차단하며, 고독성물질 퇴출을 뒷받침할 AI 독성 신속평가 기반도 연내 마련한다. 고농도 오존이 잦은 지역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정밀 조사하고 AI 예보를 활용해 국민 노출을 줄인다. 도시호수공원과 친수활동 행사 등 생활공간의 녹조 관리를 강화하고, 계절관리제를 통해 댐 구역과 하천 하류를 넘어 유역 전체의 배출원을 관리한다.
생활권 공단과 산업단지에는 ‘우리동네 맑은 공기’ 일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폭염 대비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기후위기적응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2030년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재정투자와 주민지원기금을 늘린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