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확산·지방재정 30% 시대 추진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AI를 활용한 행정·재난 대응 혁신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연내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 혜택 신청을 AI가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하고,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체계와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인력과 청사, 시스템을 갖추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민주적 통제도 강화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넓히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민관합동 조직진단도 추진한다. 주민제안사업은 2030년 3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주민소환제도 개편, 주민조례 입안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정책 참여와 행정 감시 기반을 넓힌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 7%까지 높이고 주거·교통·복지·금융 분야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재난 분야에서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정하고 풍수해 데이터 15만건을 AI에 학습시켜 정밀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2024년 결산 기준 국세는 33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4.7%, 지방세는 114조1000억원으로 25.3%다. 행안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하반기에 본격 가동해 지방세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 체납관리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페이퍼컴퍼니 점검, 노후 교량 전수 점검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