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경쟁력, 출원량보다 검증이 가른다

지식재산처가 6월 배포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의 창작 과정에 활용해도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사람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 없이 출원하거나 허위 데이터와 확인되지 않은 실시예를 명세서에 담으면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와 그럴듯한 기술 설명을 제시하지만, 결과의 진정성과 실제 구현 가능성, 기술적 효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AI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실험데이터가 요구된다. 출원 건수 확대보다 결과물의 정확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특허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배경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노트 등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발명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발명자 면담도 진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에는 AI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계속 축적·공개하고, 심사관 대상 AI 전문교육을 강화해 형식적인 기술 적용과 실질적인 혁신을 구별할 수 있는 심사 역량을 확보하는 과제가 놓였다.

특허업계의 역할도 단순 명세서 작성과 선행기술 조사에서 AI 활용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로 넓어질 전망이다. 허위 정보와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검증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물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허전문가에게는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전문적인 검증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출원 수가 아닌 강하고 유효한 특허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