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산업계, 저작권 기준 정립 촉구

생성형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초상권과 AI 생성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여덟 개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안과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급변하는 제작 환경에 맞춰 현장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 기업들은 AI 도입을 통한 제작 공정 혁신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기업 간 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김태환 크리에이티브멋 대표는 저작권과 초상권, 생성형 AI 결과물의 유사성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화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는 이미지·영상·음악 제작에 쓸 수 있는 우수 AI 기술을 API 형태로 지원해 새로운 창작 시도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XR·AR·VR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와 AI 기반 영상·미디어아트·음악, 콘텐츠 유통·플랫폼 분야 기업들이 참여했다. CJ 4D플렉스 오윤동 본부장, 현대백화점 이직형 책임, 디스트릭트코리아 최은석 부사장, 엠83 정성진 대표, 크리에이티브멋 김태환 대표, 쏠트메이커스 허성호 대표, 벤타엑스 전우열 대표, 포자랩스 허원길 대표가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콘진원은 올해 AI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00% 확대해 5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겨냥한 선도형, 장르·신기술 융합과 플랫폼 실증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새로 마련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 간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 김윤지 콘진원장은 기술 교류 확대와 규제·제도 연구, AI 인재 양성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