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조혁신 전면화…산업·민생 함께 손본다
핵심 요약
정부가 주력 산업 전반에 AI 제조공정을 도입하는 경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피지컬 AI 핵심 부품과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연간 1000대 수준의 로봇 보급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청년·지역 정책을 병행하고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를 우선 논의한다.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됐던 성장전략을 철강·석유화학·바이오·가전·조선·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확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경제구조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AI 제조혁신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연내 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석유화학에는 AI 공정과 대규모 연구개발을 결합한 종합 지원책을 준비하며, 바이오 분야에는 AI 신약개발 로드맵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연구개발도 신설해 10대 주력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에 연간 1000대 수준의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성장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와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중장년·고령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AI 전환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맞춰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손질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공공임대 확대, 신혼부부 금융 지원과 함께 농어촌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연계,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거점국립대 육성도 진행한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며 청년 일자리 회복과 퇴직연금 활성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