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대응할 기본사회 청사진, 국민 숙의로 설계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인공지능 전환으로 달라질 일자리와 교육, 복지체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공론화에 착수했다. 국민이 숙의 과정에 참여해 미래비전과 정책의제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단계별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기본사회 미래비전’과 ‘정책의제 제안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7일 제1차 기본사회 공론화 전문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절차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안의 찬반이나 선호도를 확인하는 선택형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이 논의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만들어가는 ‘의제 형성형 공론화’로 추진된다.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의제를 도출한다.

공론화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전문가 기구도 함께 운영된다. 전문위원회에는 기본사회 전반과 AI, 일자리, 재정, 공론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 과정에서 논의 의제가 적절하게 구성됐는지 살피고, 숙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췄는지도 검토하며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위원회는 AI를 성장동력인 동시에 일자리·교육·복지·지역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사회 변화에 관한 국민 논의를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11월 최종 결과물을 마련한 뒤에는 도출된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