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평생 고용 해법, 국민 숙의로 찾는다

정부가 올해 국민 참여 공론화 의제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의제별 숙의를 거쳐 연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모두의 토론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AI 기본사회 논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술 성장으로 생기는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다룬다. 세부 영역은 소득 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의 보편적 활용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각 영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한다.

숙의 일정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토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책 방향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논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초 정책 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한다. AI 확산에 따른 권리 보장과 편익 배분, 노동 변화, 재원 구조, 기술 접근 문제를 하나의 공론화 틀 안에서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의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논의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이어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