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부터 평생 일자리까지, 국민 숙의 착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와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가 2026년 숙의공론화 플랫폼에서 다룰 3개 의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두 차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제 선정과 추진체계 구성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맡는 AI 전환 의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AI 성장의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할 정책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의 보편적 활용을 논의한다.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의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민 숙의를 통해 미래 일자리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모두 4단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생활 속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거쳐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소통 프로그램이다. 8월까지 초기 운영을 진행한 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탄력적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의제별 결과는 종합·정리돼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되며,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