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고용체계 등 3개 의제 국민 숙의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주요 정책 현안을 국민 참여로 논의하는 숙의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다룰 의제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 등 3건으로 확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AI 기본사회 공론화에서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AI 성장 편익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룬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의 보편적 활용이 주요 논점이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로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9월부터 10월까지 숙의를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고용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의제로 논의한다. 산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까지 4단계 공론화를 진행한 뒤 시민 제안을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올려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범부처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맡는다.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 운영을 거친 뒤 국민 생활과 가까운 주제를 계속 발굴하며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세 의제에서 나온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숙의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