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바타로 가택연금 우회 논란…브라질 법원, 보우소나루 재수감 검토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정식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로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를 활용한 정치적 선거운동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건강상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으며, 당시 법원은 SNS 등 모든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 선거법과 AI 규정의 충돌 지점을 드러냈다. 브라질 선거법은 AI 생성·조작 콘텐츠에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AI 제작 사실을 명확히 알렸고, 면회조차 금지된 상황에서 승인할 수 없었다며 기만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페르난도 나이서 교수는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지만, 이바르 하르트만 부교수는 직접 승인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