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 역할 확대…김용범 정책실장,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 생산 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전력·송전망·용수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GPU 작동을 위해 전력 연결이 필수적이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송전망과 용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실장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의 분배 필요성을 제기하며, AI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도 반도체 호황 이익이 인프라와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