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 역할 재정립 필요…김용범 "성과의 세대 간 이음"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생태계 조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이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급 일자리가 줄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되며,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AI 중심의 직업 훈련과 첫 경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