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산성 향상,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생산관계 재편 필요
핵심 요약
김용범 전 정책보좌관은 AI 시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관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 AI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AI가 창출한 부의 사회적 분배와 재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이 중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은 19일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이 단순히 기술 도입이나 소득 분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산관계를 새롭게 조직하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AI 생산성의 핵심 요소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구성된 디지털 자본을 지목했다. 그는 GPU 같은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AI 역량이 결정되지 않으며,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등 거대한 사회적 자본이 함께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본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보좌관은 AI 생산수단의 사회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전통적 사회화와 달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방식을 뜻한다. 그는 산업화 시대의 철도, 전력망, 통신망처럼 AI 시대에도 반도체, 데이터센터, 컴퓨팅 인프라 등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부 자본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분배와 재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AI가 창출한 부가 다시 생산력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