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동상담, 괴롭힘·산재까지 영역 넓힌다
핵심 요약
누적 이용 27만 건을 넘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재고도화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이 상담 범위에 추가된다. 8월 말 1차 검증과 9월 말 고도화를 거쳐 추석 이후 신규 분야가 순차 적용된다.
정부가 누적 이용 27만 건을 넘어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이달부터 다시 고도화한다. 기존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위주의 상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새 노동 현안을 추가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분석과 사건 접수 연계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 보상 절차와 고용허가제 역시 상담 범위에 포함된다.
고도화의 우선 과제는 생성형 AI 모델 교체에 따른 답변 품질 검증이다. 기존 모델의 지원이 종료돼 새 모델을 적용하면서 동일한 질문에도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기존 질의·답변 약 4만 건의 인텐트, 즉 질문 의도 분류가 적절한지 살피고 전문인력의 교차검증을 거쳐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한다.
이 서비스는 질문을 노동법 분야별로 분류한 뒤 관련 지식 데이터를 찾아 AI 모델에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작동한다. 질문 의도를 잘못 판별하면 관련성이 낮은 법률 정보를 토대로 답할 수 있어 인텐트 분류 체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노무사회는 지난해 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정제에 참여했으며, 올해부터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식 협업사업을 수행한다.
2025년 운영을 시작한 서비스는 첫해 약 11만 건이 이용됐고, 올해 상반기 이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사건 성립 여부나 금액을 AI가 단정하지 않고 법·제도와 절차를 안내한 뒤 필요하면 참여 노무사에게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규 6개 상담 분야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노동부는 8월 말 1차 검증을 마친 뒤 교차검증, 시스템 반영, 재분류 데이터 정합성 검토를 거쳐 9월 말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추석 이후 새 상담 분야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