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책임 공백 해소·소비자 보호 해법 논의

NH투자증권과 한국경제연구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AI 에이전트가 금융 판단과 실행을 맡는 환경에 대응해 학계와 감독당국, 금융업계가 신뢰 기반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여러 AI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사고 책임을 질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책임 공백’을 핵심 위험으로 제시했다. 규제 중심을 접근 차단에서 책임 귀속으로 옮기고, AI 에이전트 등록제와 통제 역량에 비례한 데이터 개방, 동조화 점검과 공동 스트레스테스트를 포함한 거시 감독,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강화하는 오픈뱅킹 체계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내 AI 금융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와 레거시 시스템, 단기 실적 중심 투자, 경직된 조직 구조가 지목됐다. 현재 규제가 데이터 접근 통제에 집중된 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과 추적 단계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상품 구매가 플랫폼·앱 중심에서 AI 비교·검색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모델·데이터·보안 위험뿐 아니라 오류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 명확화, 업무별 위험 수준에 따른 도입 기준 차별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재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김봉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에 관한 사회적·제도적 논의를 강조했고,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 접점이 외부 AI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버티컬 AI를 내세운 빅테크가 금융영역을 잠식할 가능성을 짚었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AI 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자리라는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