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규율 재설계…31일까지 의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처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개인정보위는 6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민 정책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제안은 오는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에서 받는다. 국민을 비롯해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과제와 현행 제도로 겪는 불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등이다. 우수한 의견을 낸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동의 중심 규율이 빠르게 바뀌는 AI·데이터 환경에 적합한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의 책임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로봇과 드론, 지능형 안경 등 피지컬AI 확산에 대응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논의한다.

제도 개편은 형식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효과가 큰 과제를 추려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한 혁신 방향은 연내 발표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안전한 보호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활용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