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격 담합 법리 겨루는 대학생 20개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실제 심의 절차처럼 다루는 제24회 대학·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예선에는 대회 개최 이후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이틀간 본선 경연을 펼친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설계한 사건을 바탕으로 심사관 측과 피심인 측을 맡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 심사관 측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주장하고 피심인 측은 이에 맞서 반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경연 주제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처럼 최근 주목받는 공정거래 현안도 포함됐다. 대회 첫날에는 호텔들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한 가상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이 진행된다. 이 대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심사기준은 대회 전에 공개되며, 경연 중에는 참가자의 소속 대학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 처리된다. 본선에 오른 20개 팀 중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는 각각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