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구위기 대응할 2045 국가 청사진 연내 확정
핵심 요약
정부가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의 동시 재설계가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됐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 전략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45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교육·노동·복지 체계를 함께 손질해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2045전략수립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이 중첩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45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연구위원회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을 주요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한국의 기술 역량이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고투입·저전환’과 높은 역량에 비해 사회적 합의 기반이 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맞물린 이중 병목도 지적했다.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를 피하려면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전략의 양대 축에는 성장 방식을 바꾸는 혁신 전환과 사회운영체제를 고치는 사회 전환이 놓였다. 국민소통단은 1차 회의 이후 온·오프라인 의견 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전문가 설문조사로 수렴한 의견과 후속 계획을 공유했다. 핵심 가치로는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가능성, 글로벌 선도가 제시됐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민과 세대의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도전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