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시민 배심원으로 사법 권력 국민 손에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시민 배심원을 결합한 새로운 사법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실 수사와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핵심은 블록체인과 AI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배심원단이 검·경 간 갈등을 조정하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현행 제도는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공소청)이 기소만 담당하지만, 경찰이 검사의 보완 요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서 사건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자는 주장과, 과거 별건 수사 등 폐해가 재발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안된 대안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모든 조서와 증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 등록하고 AI가 필수 증거 누락 여부를 감시해 경고등을 띄운다. 둘째, 검사의 역할을 재판 준비를 위한 법률 가이드로 제한해 직접 신문이나 압수수색 권한을 배제한다. 셋째, 검·경이 자존심 싸움으로 시간을 끌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시민 배심원단이 개입해 재조사나 공소제기를 명령하며, 기관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 방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악의적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AI가 수사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 단순 불복 사건은 1차 서류 심사에서 걸러내고, 남용 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페널티를 병행한다. 사법 권력의 최종 통제권을 판·검사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