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투자 속도전…메가특구법 연내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메가프로젝트 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투자 프로젝트 추진 상황 점검회의 직후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 내 전력·용수 공급 시설을 신속히 구축하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통·주거·교육 여건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며,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항 기능을 2028년까지 다른 임시 시설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규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6월 말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지역 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속한 투자액은 합계 800조원이다. 광주와 호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단일 투자 계획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충청권 246조원과 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충청권과 영남권 사업은 올해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성장 기반을 전국에 분산해 지역을 미래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이번 투자 구상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을 준비 방식에 따라 국가의 새로운 진로가 열릴 수 있는 중대한 시기로 보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