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 우대·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한층 구체화되면서 규율과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 기준,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등 세부 제도를 정비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AI 산업 혁신을 이끄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 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도 도입돼 확인서를 취득하면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 여건으로 AI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된 뒤 4년 넘는 논의 끝에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제정됐다. EU의 인공지능 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이다. 이후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2일 전면 시행된 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산업 육성 지원, 신뢰·안전 기반 조성 등 3축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의 세부 시행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법 개정안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AI·플랫폼·통신 기업들은 AI기본법 시행 전후로 자체 AI 안전·거버넌스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AI 세이프티 센터를 운영하며 3계층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했고, 카카오는 AI 가디언스 TF를 구성해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적용 중이다. SK텔레콤은 AI레드팀을 분리 운영하고 KT는 책임 있는 AI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다만 고영향 AI의 적용 범위와 기업 부담, 제도의 현장 안착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유지하며 제도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