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재구성하는 시민 연금개혁 숙의

한국정책학회가 오는 12일 전남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계학술대회에서 시민 약 250명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국내 대규모 시민 숙의에 AI를 처음 적용해, 서로 다른 개혁안이 개인과 집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의 변화와 합의 가능성을 살핀다.

참가자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다르게 조합한 A·B·C안을 놓고 100분간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세 차례 투표를 진행한다. 세 안은 모두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되 현재·미래세대가 감수할 부담을 달리 배분한다. 1차 투표에서는 선호안과 수용 여부, 필요한 조건, 다른 안을 고르지 않은 이유까지 입력한다.

AI는 선택 결과뿐 아니라 조건부 수용 의견과 비선택 이유, 전문가 질의응답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뽑고 연령대·소득구간별 차이를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이 중시하는 요소를 확인한 뒤 다시 토론하고 2차 투표에 참여한다. 연구진은 두 투표 사이의 선택 변화와 세대·소득계층별 정책 선호 격차가 줄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토론과 전문가 논평, 질의응답을 실시간 속기록으로 전환한 뒤 AI가 누적 의견을 종합한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조건을 찾아 기존 정책수단을 새롭게 조합한 D안을 만들고, 참가자들은 수용·조건부 수용·비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학회가 범용 LLM과 정책학 방법론을 결합해 개발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은 AI 대안의 단순 채택보다 시민 선택과 집단 간 의견 차이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