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다시 그리는 시민권과 권력의 경계

인공지능이 생산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크게 확장하면서 시민권의 범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지능에 접근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는 권리뿐 아니라 자동화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까지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누가 인공지능을 명령하고, 누가 그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모인다.

AI 산업에서는 전력·반도체·데이터센터를 확보한 인프라 사업자와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급하는 빅테크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독립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센터 비용과 모델 API 사용료를 함께 부담하면서 범용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호출하는 기능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모델 자체보다 복제하기 어려운 데이터, 고객 접점, 실제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개인의 위치도 양면적으로 달라진다. 한 사람이 AI를 활용해 조사와 개발, 설계, 협상, 생산과 유통을 수행하면 과거의 작은 조직에 맞먹는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특정 플랫폼의 모델과 연산 자원에 기대고 있다면 가격 인상, 정책 변경, 계정 정지에 따라 활동 기반이 흔들린다. 사용자의 힘이 커지는 동시에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 깊어지는 구조다.

국가는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급망을 허가와 보조금, 수출통제와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며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 시민은 상황에 따라 AI를 지휘하는 주체이자 지능을 빌리는 이용자, 채용·대출·보험·의료·행정의 자동화된 판단을 받는 객체가 된다. 생산성의 과실이 소수 인프라 소유자에게 집중되면 지능의 임대 질서가 굳어지지만, 시민의 시간과 자율성 및 창업·창작 기회로 분배되면 개인을 조직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할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