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동방경제포럼, 한러 대화 재개의 시험대
핵심 요약
정부 내에서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일부는 적극적인 반면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전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대표단의 급은 한러 고위급 대화와 관계 복원 의지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된다.
정부 안에서 오는 9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단 파견 여부와 참석자 급은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럼에 보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뒤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참석 수준은 대사관 관계자급으로 낮아졌다. 올해 장관급 이상이 방문하면 고위급 접촉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계 복원에는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움직임과 한국의 유럽·나토 방산 협력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접촉 수준은 안보·방산 협력에도 정치적 의미를 줄 수 있다. 반면 북러 군사협력으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커졌고,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는 북극항로 추진에도 양국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해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최종 판단에서는 대표단의 급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주러대사급은 최근보다 접촉을 높이면서 정치적 의미를 제한할 수 있고, 장관급은 고위급 대화 재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은 관계 복원 의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선택이 된다. 정부는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 북극항로 현안을 함께 고려해 파견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