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법관 교체 후보군 4명으로 좁혀져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과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4기, 30기, 26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4명을 추천했다. 검증에는 천거서와 의견서뿐 아니라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징계 전력, 병역 관련 자료가 활용됐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회의를 마친 직후 추천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능력,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통찰력,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읽는 능력,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도 추천 과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추천 후보들에 관한 의견을 받은 뒤 추천 결과와 수렴된 의견을 함께 검토해 최종 후보 1명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공석인 가운데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이 진행되는 첫 사례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지만 후임 자리는 다섯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법관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