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300만원 추진…공직 전문성·윤리 강화

정부가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을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2028년까지 인공지능·특허기술심사·산업안전 감독 및 수사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의 종목명과 수량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급 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비중은 현재 선발 인원의 6% 수준에서 2028년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7·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개인 사업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의 응시도 허용할 계획이다.

올해 9급 초임은 수당을 합쳐 연 3428만원, 월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7년도 보수를 3.4~3.9%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최종 수준은 기획예산처 심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전문 분야에는 부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6급부터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만들고,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승진 체계에는 우수한 6급의 5급 조기 승진제와 7급의 신속한 승진 기회를 위한 6급 공모 직위제가 신설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금 특례는 경찰 외 직무에도 적용해 보상금을 33% 높이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을 기리는 법정기념일 지정도 추진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단일 종목 ETF를 3000만원 이상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한다. 소극행정과 혐오표현에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며, 직무 중 마약류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검사할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