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월 300만원 추진…채용·승진도 손질
핵심 요약
정부가 2027년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구분모집 확대와 지역 가산점 신설, 경력 인정 범위 완화도 함께 진행한다. 전문가 공무원 육성과 개방형 직위 확대, 성과 중심의 조기 승진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이 늘어난 데 대응해 처우와 조직 경쟁력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9급 초임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 연간 3428만원, 월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7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4~3.9%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최종 인상률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우수한 6급의 5급 조기 승진제와 능력을 인정받은 7급에게 기회를 넓히는 6급 공모 직위제도 운영한다.
지역 청년의 진입 기회도 확대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 비중을 현재 약 6%에서 2028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7·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한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채용할 때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산 지원자에게 3%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경력채용에서는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관련 업무를 인정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다.
전문 분야 인력 운용도 개편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특허기술 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분야에서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전문관을 시작으로 6급 전문관과 수석전문관까지 이어지는 별도 성장 경로를 만들고, 민간 인재를 영입하는 개방형 직위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일부 분야와 직위에는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