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검찰·노동·세제·증시 격돌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과 노동,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 제도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와 별개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을 이달 안에 추진하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도 신속히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제도 원상 복구와 법안 재개정, 세제안 전면 재검토 및 ETF 도입 과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성범죄·아동 성범죄·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사건을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고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 경찰 감사기구의 독립, 외부 감사위원 참여, 피해자 감사청구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여권이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교섭·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급 등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빼고 원청의 사용자성 기준을 명문화하는 재개정을 준비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담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도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적용 문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심사 방향을 검토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서울 시장과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을 살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수정을 추진하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법안과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소득 산정 때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뒤 증시 불안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상품 배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무위원회에서 신속히 다룰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배수 조정 필요성에는 논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관련 의혹 규명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네 분야의 보완책과 재개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오르면서 쟁점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