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가동 시점 안갯속…선관위 현안도 대치

휴가철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면서 멈춰 있던 8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13일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100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민주당도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실제 개의 시점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표결 대상에 오른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 표결만 남았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를 이유로 13일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관심이 전당대회에 쏠린 상황과 통상 8월 셋째 주부터 입법 일정을 진행해 온 관례도 변수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18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입회하는 공개 재검표를 요구하며 특검 출범 시기에 맞춘 일정 변경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8일 실시를 원칙으로 삼되 8월 말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 안에서 소폭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양측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후보를 고르는 국민추천위원회 운영 역시 여야 협의의 또 다른 쟁점이다. 추천위는 12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후보 6명을 받은 뒤 14일까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검법은 후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을 서면 추천하고, 대통령이 다시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추천위원 6명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후보 선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자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