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여 건 쌓인 프랑스 아동 성폭력 수사

프랑스 법무부 내부 점검에서 아동 성범죄 수사의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다.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조사한 12쪽 문건에는 현재 처리 중인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이며, 이 가운데 수천 건은 사법당국 전산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 관리돼 온 사실이 담겼다. 점검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 고소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제롬 바렐라(41)가 11세 리아나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뒤 이뤄졌다.

전산 밖에 머문 사건은 님에서 1275건, 캉에서 905건 확인됐고 아장에서는 진행 중인 다수 사건이 검찰에 통보되지 않았다. 부르주에서는 약 15건의 서류가 사라졌다. 노후한 경찰 시스템 탓에 디지털 문서 수백 쪽을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업무가 이어졌으며, 샹베리에서는 사건 위치를 추적하지 못해 일부가 분실 처리됐다. 2016년부터 추진한 내부 시스템 개선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 방식과 인력 운용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 보르도에서는 비전문 예비 인력이 10세 미만 피해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 적었고, 브장송에서는 유도 질문과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 파리에서는 조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아미앵 수사관 3명은 각각 300건 이상을 맡았고, 르망 가정보호팀 6명에게는 4000건이 배정됐다.

그라스에서는 2022년 전문 수사팀이 폐지됐고, 과들루프 바스테르에는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3년 넘게 방치한 사건이 다수 남아 있었다. 법무부와 내무부, 경찰 조직 안에서는 사건 관리 책임과 2024년 경찰 조직 개혁의 영향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문건을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다음 달 3일 합동 회의를 제안했다. 리아나는 지난 6월 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인근 헛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