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안, 의견 수렴 거쳐 조정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3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라고 밝혔다. 국민 의견과 반론을 검토해 문제가 확인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처음 제시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은 아니며, 정책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견 없는 진리와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물량과 세입자 부담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후 국회 논의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 가운데 명백한 사항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공직자의 권한 악용과 무책임·무능, 부조리·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부처 간 이견 공개를 정책 엇박자로 보는 시각에는 확정된 의견만 관철하는 방식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