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 개편, 서울 전월세 불안 키우나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 가구가 옮겨 갈 주택과 주거비 부담을 다룰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참석자를 지목하거나 전문가, 공인중개사,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직업군별로 차례로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논의는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에 집중됐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을 하는 박준씨는 임대하던 소유주들이 직접 입주하려 하면서 단지별로 50~80개에 이르던 전월세 매물이 10개 아래로 줄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도 여러 중개업소에서 전세 매물을 한두 곳밖에 보지 못해 월세 주택을 구했으며,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실거주할 경우 다시 이사해야 할 수 있어 불안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려는 정책 구상에 전월세 가구가 제외돼 임차인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제·금융 부담을 늘리면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도 서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정비사업 이주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전환 한도를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