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안 놓고 목표·실효성 논란 확산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둔 것인지, 세수 확대와 자산 재분배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여 가격과 구매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요구하는 정책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해야 할 대상과 정책 수단이 어긋난 상황을 돈키호테의 풍차 싸움에 빗대며, 서민의 주거 문제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임대료에 의존하거나 건강 문제로 자녀 집에 들어가는 고령층 사례를 들었다. 임대 또는 비거주를 이유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은 현실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취득 시기와 장기 보유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이 큰 주택의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초고가 주택을 가격 기준으로 규제한다면 보유 주택 수 규제는 완화해야 강남 주택을 처분한 뒤 강북이나 지방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가구 1주택의 거주 요건 강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효과를 묻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가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