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근저당 안고 분양전환…건설사 대표 구속

전남 순천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채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넘긴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11일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분양전환 과정과 자금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면서 건설 과정에서 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융자금이 제때 갚아지지 않아 약 8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소유권과 함께 건설사가 부담하던 채무가 입주민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들은 가구당 1억8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전환을 앞두고 4000만원씩을 추가로 낸 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등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과 관련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건설사 측이 이런 담보 채무를 해소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긴 일련의 과정을 사기 혐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순천경찰에서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이어져 왔다. 경찰은 임대보증금과 추가 납부금이 오간 경위,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은 이유, 근저당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분양전환이 진행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