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설, 부동산·안보·폭염 대책 집중 점검
핵심 요약
8일 조간 사설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국의 전술핵 전략 검토와 북핵 억지력,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정치권 내홍과 부처 갈등, 고용 악화, 폭염·가뭄·산불 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8일 조간 주요 신문 사설은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일보는 여당 의원들까지 우려하는 부동산 세제를 짚었고, 동아일보는 주택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의 해법 경쟁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심상찮은 부동산 민심에 맞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시장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반대를 함께 내세우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고, 서울경제는 부동산 세제를 뒤늦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국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시장 안정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동맹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을 한미 핵 공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미국의 동맹 핵전략 전환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봤고, 매일경제는 전술핵 비중 확대 검토가 북핵 억지력의 수단이 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국경제는 현실화하는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에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여야 내부 갈등과 한국형 양당제의 한계, 축구협회 외국 심판 성 접대 의혹, 6년 전 이재명 지사 시기와 현재 추미애 지사 시기의 달라진 재정 상황이 사설에 담겼다. 부처 간 이견과 사전 협의 부족, 5%룰 완화와 경영권 방어 보완책, 6년 만의 고용 악화와 서비스발전법, 통상·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입틀막법도 다뤄졌다. 폭염 대응 시스템의 과학적 재설계와 가뭄·산불까지 고려한 재난 수준의 비상대책 역시 주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