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트럼프 청구서' 임박…대미 투자 협상 막바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가 오는 8월 현실화할 전망이다. 관세 압박을 앞세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운 한국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오는 22일 방미해 양국 간 첫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대미투자특별법을 시행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출범시켰다. KUIC는 법정 자본금 2조 원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재원 분담을 조율 중이다. 가시적인 1호 프로젝트 발표 시점으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8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하원 과반 유지를 위해 선거 전 확실한 치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정부도 다음 달 투자 개시를 한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해 왔다. 한국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리스트를 제안했고, 최근에는 미국 측이 역제안한 프로젝트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는 에너지다. 미국은 산업 부흥과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 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워, 당장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되는 LNG 복합 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수는 원자력 관련 시설 투자 가능성이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급거 귀국해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는 통상적 참석자 외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도 대거 참석했다. 원전 건설 외 잠수함 등 원자력 기술 이용은 외교부 소관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핵심 보안 사업이 포함될 경우 정부 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의 방미 직전 강 대사의 긴급 귀국과 비공개 NSC 소집은 이러한 거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