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미분양 관리지역 4곳 유지…강릉 신규 편입
핵심 요약
강원 강릉시가 8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되고 부산 사상구는 제외됐다. 경기 이천시·양주시와 인천 영종구가 재지정돼 전체 대상은 4곳을 유지했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6천828가구는 전국 물량의 약 10.1%를 차지한다.
8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강원 강릉시가 새로 포함되고 부산 사상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인천 영종구는 다시 지정되면서 전체 관리지역은 전월과 동일한 4곳으로 유지됐다. 이번 지정의 적용 기간은 9월 9일까지다.
관리지역 선정에는 미분양 물량과 지역 내 공동주택 재고 비율이 함께 반영된다. 미분양 주택이 1천 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에서 미분양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가 우선 대상이다. 이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실적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지역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절차에 추가 심사가 적용되는 만큼 신규 주택 공급 추진에는 제약이 생긴다. 관리지역 제도는 미분양 규모가 크거나 해소가 더딘 지역의 추가 공급을 심사 단계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 4곳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기준 모두 6천828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천464가구의 약 10.1%에 해당한다. 지역 수는 전월과 같지만 강릉시와 사상구가 각각 편입과 제외로 엇갈리면서 관리 대상의 구성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