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억 긴축 앞둔 경기, 추미애 리더십 시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면서 경기도는 약 7700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에서도 5588억원을 동원했다. 2022년 약 3조8000억원이던 도 채무는 올해 6월 7조415억원으로 83% 늘었다.

재정 압박은 필수 민생사업 편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 3개월분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도교육청 급식 지원 548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지사는 근본 처방 없이 세입 부족을 임시로 메우면서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전임 행정을 비판했지만, 재정 문제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권은 현금성 복지와 선심성 예산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전임 도정의 책임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같은 당 출신 전임 지사이자 현직 대통령을 논란에 끌어들인 방식과 도의회 협의 없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절차를 놓고 반발이 나왔다. 당대표 경선과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제기됐으나, 추 지사 측은 전당대회 연관성을 부인했다.

추 지사는 위기의 핵심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세 구조와 인구 변화를 제시했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대로 줄었지만,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보육·돌봄·의료 지출은 늘었다. 공장과 산업단지를 유치해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귀속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국가직 소방공무원 1만1000명의 경비 1조5000억원 중 인건비 1조1000억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800억원에 그친다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감액 추경의 도의회 통과와 실질적인 세출 구조조정 성과가 추 지사의 도정 장악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