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원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 논쟁 본격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조건 없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교부금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현행 산식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계가 여러 방식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부금 규모와 배분 원칙,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1958년 도입됐으며 내국세 연동 방식이 정립된 시점은 1972년이다. 당시 교부금은 내국세의 12.98%인 100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였지만 2025년에는 약 70조원으로 70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사실상 110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회원국 평균의 거의 두 배인 반면 대학 교육 재정은 최하위 수준이다.

교부금 개혁론은 재정 배분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견제 구조도 문제로 제기한다. 서울시 예산 50조원을 감시하는 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 11개가 있지만, 11조원을 지출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하는 조직은 교육위원회 하나다. 경기도가 교육위원회를 두 곳으로 늘린 배경도 이런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의 집행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되면서 낡은 교실을 개선하기보다 공약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부와 정당을 포함한 외부의 개입을 모두 차단하는 원칙으로 해석해 온 관행 역시 쟁점이다. 본래 취지는 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지만, 교육계 내부의 결정 구조를 외부가 견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개혁론의 시각이다. 국가교육과정을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운영하는 교육의 성격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예산 조정은 책임의 일부라는 주장도 제시된다. 교부금 산식 개편과 함께 교육감 선출 제도 등 교육 거버넌스 전반으로 개혁 범위가 확대될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