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에 흉기와 둔기 휘둘러 실형 선고

7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위와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후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감안했지만, 범행 도구와 방법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 내 이웃 간 분쟁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법조계는 고령자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흉기 사용 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