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침 사설, 증시·주택·수사체계 집중 점검

6일 아침 전국 주요 신문 사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국내 증시 변동성, 부동산 세제·주택 공급, 수사기관 개편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레버리지 ETF 사태의 정책 책임과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부 개입과 세제 개편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지적됐다. 경향신문의 이날 톱뉴스 제목은 섬 주치의가 찾아온 현장을 사투리로 표현한 ‘퍼뜩 오소 '섬 주치의' 왔서예’였다.

주택 문제에서는 금융·공급 대책의 연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군부지 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실행력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임대사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변경, 전월세시장 혼란, 장기 거주 고령자의 부담,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를 비판하는 주장도 나왔다. 세금보다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와 함께 세제 개편 뒤 실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 확대를 둘러싸고 수사 공백, 경찰 비대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군 분야에서는 기강 해이와 전시작전통제권 로드맵,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북한 호칭과 주적 개념 변경 문제, 대법관 제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과 당내 혼란도 사설 의제에 포함됐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고령 취업자 1000만명 시대의 정년 연장, 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와 지방 사립대의 위기, 인공지능 인재 유출과 데이터센터 경쟁력이 다뤄졌다. 반도체 경기와 차세대 메모리 혁신,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냉각 대응, 시장금리 관리, 산업용·지역별 전기요금제도 함께 거론됐다. 폭염 작업중지의 강제력과 물가·전력 대비, 위험성 평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 일자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고발권과 담합 제재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