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가계대출, 7개월 만에 연간 한도 돌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연간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올해 목표치는 총 4조3363억원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제 증가액은 6조3821억원에 달했다. 목표보다 2조458억원, 비율로는 47.2% 많은 규모다. 연말까지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도 대출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한 달 동안 4조183억원 늘었다. 6월 증가액 4조1378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4조원 이상 불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한 달간 2조7955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총량 관리의 핵심 변수는 분양 계약과 입주 일정에 맞춰 집행되는 잔금대출이다. 은행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실행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데다 한도 부족을 이유로 공급을 막으면 수분양자가 입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와 경기 수원 영통구 매교역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잔금대출 차질 우려가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을 유지하면서 연간 총량 목표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잔금대출을 총량에 포함한 채 공급하면 은행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더 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고, 별도로 취급하면 총량제의 취지가 약해진다. 예상보다 빠른 대출 증가와 시기 조절이 어려운 실수요를 현행 방식으로 함께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주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총량제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