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해약준비금, 보험사 건전성 규제 압박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23년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제한하는 데 이어 기본자본 비율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말 준비금은 58조1000억원으로 제도 도입 직전의 23조7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량 해지 가정을 낮추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약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을 넘으면 초과액을 기본자본 비율에서 차감해야 한다. 한화생명의 준비금은 7조1097억원으로 이익잉여금 7조3131억원의 97.2%에 달했고, 기본자본 K-ICS 비율도 규제 기준 50%에 가까운 58%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농협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DB생명, 손해보험사 중 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도 자본비율이 낮아질 위험에 놓였다.

보험사는 IFRS17 도입 이후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 금액이 과거 원가 기준 해약환급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해약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대량 해지 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고금리와 과도한 신계약 경쟁, 80~100%에 이르는 보수적인 대량해지율 가정이 겹치며 적립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다.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돼 한화생명·현대해상·KB손해보험·신한라이프 등은 수천억원의 연간 이익에도 배당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본자본 비율 50%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맞춰 해약준비금 산정 때 적용하는 대량해지율을 보장성보험 25%, 저축성보험 3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계약 초기에 적자를 기록한 뒤 흑자로 전환되는 음수 부채 계약의 준비금을 0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